법령 직업안정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도2303 판결
[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][공1992.1.15.(912),369]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
2. 대구고법 1987. 3. 18. 선고 87노55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직업안정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7(1),426] 직업안정법위반등피고사건 직업안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
3. 부산지법 1986. 11. 12. 선고 86고합542,86고합936(병합) 제3형사부판결 : 항소
[직업안정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6(4),488] 직업안정법위반등피고사건 직업안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
4. 광주고법 1984. 10. 11. 선고 84노462,84감노59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부녀매매등피고사건][하집1984(4),467] 부녀매매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직업안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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